추미애 지사, 비상 상황 공식 선언
7000억 감액 추진에도 한계점
복지비 47%·취득세 의존 심화
지방소비세 추가 확대 필요 제기
경기도의회 전경. /인천일보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70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 감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지출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 예산 절반이 복지비로 묶여 있는 데다 기본 살림 비용도 이미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감액 방식만으로는 재정난 극복이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세출 구조상 지출을 줄일 여지 자체가 크게 제한돼 있다.
도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7년 34.6%에서 올해 46.5%까지 치솟았다. 최근 10년간 경기도 예산 증가액 중 57.3%가 복지비 증액으로 흡수됐다.
이에 따라 도가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정책 재량은 크게 줄었다. 도의 자체사업 비중은 2017년 47.43%에서 올해 38.08%로 9.35%p 하락해, 같은 기간 다른 7개 도 평균이 0.52%p 하락하는 데 그친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아껴 쓸 수 있는 경비도 사실상 한계다.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등 행정운영비 비중은 4.5%로 전국 다른 도 평균(6.6%)을 밑도는 수준이다.
재정 완충 장치도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 도가 10년간 버는 돈보다 쓰는 게 많은 적자 살림(통합재정수지 적자)을 이어왔다.
재정안정화 계정 잔액은 1411억원에 불과하다. 지방채 등 갚아야 할 빚 3조8383억원의 만기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 3년 사이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입 구조의 불안정성이다. 도는 전체 지방세의 절반(50.7%)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 11조원에 달했던 취득세가 올해 8조1500억원 수준으로 2조8500억원가량 급감했다. 더욱이 도는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불교부단체)이 아니어서 세입 충격을 완화할 안전장치도 없다.
보고서는 지출 절감 위주의 임시방편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소비세'를 추가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2~2026년 취득세가 2조8500억원 감소하는 동안 지방소비세가 1조2700억원 증가했다. 감소분의 44.6%를 보완하긴 했으나, 현행 규모(지방소비세율 25.3%)만으로는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기조와 연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해 취득세 편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보고서는 이날 열린 도의회 민주당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에서 다뤄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며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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