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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4년 만에 2.3배로 급증해 지난해 8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도 연간 300억 원을 돌파하면서 해외 소득·재산 검증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1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늘었고, 연간 지급액도 118억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복수국적자의 현지 소득과 재산을 국내 행정망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 등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수급자가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을 정지하지만, 국내 입국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기까지 최소 거주기간은 요구하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에서 성실하게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은 소득과 재산이 엄격하게 파악되는 반면, 해외 생활을 오래 한 복수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등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개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9월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어 국내 실거주 요건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거주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10월 20일 공포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21일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역사적 이주 배경 등에 따른 예외도 인정된다. 신청자와 배우자에게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부과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지급액이 전체 예산의 0.1% 안팎에 불과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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