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칼럼] 수산자원관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김도훈 국립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끊임없이 추락하던 연근해어업 생산은 지난해 98만ｔ대로 늘었다. 그러나 반가워하기는 이르다. 감소 추세에 있던 고등어와 오징어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을 뿐, 대부분 어종의 생산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2024년 논란 끝에 할당량을 추가 배정했던 삼치를 포함해 다수의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생산마저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반등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자원 회복의 신호라기보다 경고등에 가깝다.

문제는 자원 감소만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관리의 필요성을 알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2009년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으로 이용 중심에서 보호·회복 중심으로의 전환을 도모했지만, 현장의 낮은 수용성과 정책 추진체계의 잦은 변화, 정권 변화에 따른 단기 현안 대응 등에 밀려 정책은 번번이 흔들렸다. 수산자원회복계획, 수산혁신 2030,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이름은 있었지만 끝까지 밀어붙인 집행력은 부족했다. 계획을 세우고 구호도 외쳤지만 실행력은 약했다. 수산자원관리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어획량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1997년 강제위판제도 폐지 이후 어획 실적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실제로 잡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할당량이 설정되는 TAC 역시 자원관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어선감척사업도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축소된 어장에 비해 어선은 여전히 많고, 그 결과 과잉어획과 어업경영 악화, 조업 갈등이 반복된다. 금어기 금지구역 허가정수 등 각종 규제 또한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되지 못했다. 수산자원 조사와 평가를 위한 예산·인력 확충도 늦어지면서 기후와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까지 떨어진다. 기초 자료가 부실한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런데도 TAC가 어업을 더 어렵게 한다는 말부터 앞선다. 하지만 제대로 된 TAC를 해보지도 않고 제도 탓부터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실제로는 과도하게 할당해 놓고도 관리하지 못한 운영 실패가 더 큰 문제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핑계로 우리 관리 책임을 미루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공유재인 수산자원은 남 탓만 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불법어업은 항만국조치협정 이행, WTO 수산보조금협정 활용, 어획증명제도 강화 등으로 단호히 막고, 우리 제도는 우리 책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남의 불법을 비판하는 것과 우리의 무관심을 고치는 것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해야 할 일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어업선진화 계획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그래서 중요하다. 어획량 파악, 실질적 TAC 운용, 불법어업 차단 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발전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집중적인 어선 감척과 TAC 확대, 주요 규제 재정비, 자원 조사 확대, 나아가 AI 기반 스마트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제도를 만들고도 용두사미가 된 실패를 반복하면 이번에도 결과는 뻔하다. 관리의 고통을 미루는 순간, 회복의 비용은 더 커진다.

미국은 장기간 일관된 관리와 과학조사 확대 등으로 자원 회복 성과를 냈고, 북동대서양 고등어도 최근 과잉어획에 대응하기 위해 큰 폭의 TAC 감축 조치가 이루어졌다. 불편하더라도 잡을 수 있을 때 줄여야 나중에 더 오래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외적 완화가 아니라 원칙에 따른 관리와 흔들림 없는 집행이다. 그래야 수산업도 살고 어촌의 미래도 지킬 수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산자원관리다. 자원을 잃으면 산업과 어촌이 함께 무너진다. 더 늦기 전에 관리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예외보다 기준이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루고 예외를 두는 순간 정책 신뢰는 무너지고 자원 회복은 더 멀어진다. 결국 늑장 대응의 대가는 어업 기반의 붕괴와 어촌 소멸의 가속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