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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전 부채 209兆'에도 '100% 자회사' 고수"…발전5사 노조 "정부 출자해야"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노동조합이 한국전력공사가 통합발전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정부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전 부채 209兆'에도 '100% 자회사' 고수"…발전5사 노조 "정부 출자해야"

“재정 대책부터 마련해야”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여섯 번째),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남태섭 수석부위원장, 발전5사 노동조합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실과 전력연맹, 에너지와 공간 등이 주관했다. 사진=강민혜 기자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노동조합이 한국전력공사가 통합발전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정부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전의 부채가 209조 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5사를 하나로 합치기만 해서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계는 정부의 직접출자를 허용하고 통합회사의 독립적인 투자 권한과 노동자 참여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5사 노조는 통합법인의 출범 시점뿐 아니라 출범 이후 수행할 사업과 투자재원 확보 방안까지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는 자금력과 노동자의 직무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20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력연맹, 에너지와 공간 등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과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발전5사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남 수석부위원장과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가 발제를 맡았다. 이종수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정철윤 메리츠증권 본부장,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지난 18일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의 재무적 한계와 고용안정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이날 5사 노조 대표자들은 재무구조와 신규사업·좌초자산 보상·직무전환·근로조건 보호 등 분야별로 발언을 나눠 사전 교감에 따라 특별법 보완을 요구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정부 “한전 100% 자회사 유지”…직접출자 효과 인정하면서도 난색

정부는 지난 9월 이들 5사를 통합해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한국발전’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 발전자회사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다섯 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식이다. 전력연맹은 모회사인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통합법인의 자기자본 확충을 한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전의 지난 9월 말 연결 기준 부채는 209조 6000억원, 차입금은 132조 8000억원이다. 전력망 확충 등 자체 투자 수요도 상당한 만큼 통합발전회사가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면 별도의 자본 확충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정부의 직접 출자 등의 부분들이 통합발전사의 자본 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다”면서도 “정부가 통합법인 지분을 직접 보유하려면 한전이 가진 기존 발전자회사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 인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강 과장은 한전 100% 자회사 방식이 정부가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 여러 특별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 출자와 자본 확충에 관한 대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회사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법률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한전의 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입장을 가져갈 예정”이라며 “한도를 두는 방안부터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방안까지 여러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통합발전회사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통합 후 회사채 발행에 새 제한 생길 수도…“불리해져선 안 돼”

현재 발전5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다. 회사별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른 제한과 별개로 일반적인 회사채 발행 총액을 자본금의 몇 배로 묶는 법정 한도는 적용받지 않는다. 통합발전회사를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하면서 한전처럼 회사채 발행 총액을 법률로 제한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발전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던 차입 규제가 통합 이후 새롭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철윤 메리츠증권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발전5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약 22조 4200억원이다. 통합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두 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발행 가능한 총액은 약 29조 5200억원이다. 문제는 통합법인은 기존 발전5사가 발행한 채권도 승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발행한 22조 4200억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는 약 7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법정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네 배로 정하면 회사채 발행 가능 총액은 약 59조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채권 잔액을 제외한 추가 발행여력도 약 36조 6100억원으로 커진다.

정 본부장은 통합법인의 기본 발행 한도를 네 배로 정하고 국가 전력수급 안정이나 에너지전환 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는 승인절차를 거쳐 여섯 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통합발전회사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한전 51%·정부 49% 공동출자 대안…특수채 발행도 검토

정 본부장은 한전이 통합법인 지분 51%를 보유하고 정부가 49%를 직접 출자하는 공동출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신규 자본을 직접 출자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전력의 기존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과 달리 통합발전회사 자체의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자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등 재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장회사인 한전의 주주 권익과 적정한 지분가치 평가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정부 등의 출자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안은 통합법인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규정하고 한전이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한전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도록 한 정부안과 달리 다른 공적 주체의 출자를 허용하는 구조다.

정 본부장은 통합법인을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해 특수채 발행자격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발전5사는 일반 회사채를 발행하지만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한 특수채를 발행한다. 신용등급이 모두 AAA라도 실제 채권시장에서는 조달금리에 차이가 있다.

지난 18일 기준 3년 만기 민간채권평가사 평가금리인 민평금리는 한전 특수채가 연 4.125%, 발전5사 회사채가 연 4.237%였다. 같은 만기의 채권에서 0.112%포인트 차이가 난 것이다.

정 본부장은 발전5사의 기존 회사채 잔액 약 22조 4200억원 전체에 금리 0.1%포인트 인하 효과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224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통합발전회사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발전5사 노조, 요구사항 나눠 공동 발언…남부발전도 참석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남동·남부발전까지 포함해 발전5사 노조 대표자들이 모두 현장 제언에 참여했다.

남부발전에서는 기민석 남부발전노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남부발전 노조 위원장은 임금·단체협약 관련 현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기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현장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며 “현장에서는 임금과 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기 부위원장은 발전회사 간 임금과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청했다.

김재민 남동발전노조 위원장은 임금과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석탄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원에 필요한 전문교육이 부족하다는 현장 우려를 전했다.

특히 발전5사가 공동 출자한 대전의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을 통합법인의 교육·연구개발 전문조직으로 전환해 석탄발전 폐지 예정 인력부터 새로운 발전원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정주여건 변화와 원거리 사업장 관리 문제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통합발전회사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재무구조 보완 필요”

이갑희 동서발전노조 위원장 겸 전력연맹 발전통합사업본부장은 지난 18일 국회 입법공청회에 이어 이날도 통합법인의 재무구조와 투자 자율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금 2조원 규정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전5사의 자산과 부채를 통합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만큼 자본금 규모의 적정성과 통합 이후의 부채비율, 투자 여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발전5사의 차입금과 회사채에 따른 금융계약상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조기상환 부담이나 금융비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실사와 금융계약 승계에 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통합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더라도 회사의 사업 특성과 재무상태를 반영해 독립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재무적 자율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통합은 단순히 다섯 회사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재무적 위험을 관리하면서 미래 투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재무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공청회에서 한전의 재무 부담과 통합법인의 투자 자율성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자본금 적정성, 기존 금융계약 승계, 독립적인 재무관리체계를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통합발전사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한 사업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석탄발전 폐지로 기존 사업 기반이 줄어드는 반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규 산업의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법인이 새로운 발전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출자와 자본금 확충, 외부 투자재원 조달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규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석탄발전 조기폐지에 따른 좌초자산 보상과 정부의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석탄발전 폐지를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 역시 정부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소를 설계수명보다 일찍 폐지하면 회수하지 못한 투자비와 설비 잔존가치가 좌초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전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 신규 투자 여력이 줄어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스복합발전이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신규 복합화력 사업에 공공 발전회사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여섯 번째),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남태섭 수석부위원장, 발전5사 노동조합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실과 전력연맹, 에너지와 공간 등이 주관했다. 사진=강민혜 기자

◇ 정부는 노조 의견 듣는 별도 협의체 운영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통합 발전공기업과 노동자 참여’ 토론문을 통해 노동조합을 통합 이후의 설명 대상으로만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노동자는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 공동설계의 당사자”라며 통합추진기구에 발전5사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상설기구나 절차를 법률 또는 운영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으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노동자의 직무전환과 안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절감한 비용의 일부를 재교육과 안전설비, 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 일자리 기반에 재투자하는 원칙도 제안했다.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도 정의로운 전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경택 기후부 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통합준비위원회가 경영상의 기술적·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체계를 통해 노동조합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별도의 협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의된 특별법안 가운데 향후 통합추진위원회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추천 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직접 참여 방식과 별도 협의기구 설치 방안 등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법인의 독립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적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에너지 공공성과 바람직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향’ 토론문을 통해 “통합 발전공기업을 한전의 자회사로 유지하면서 그룹 차원의 장기투자와 에너지 전환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발전과 송배전이 하나의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만큼 발전설비 투자와 전력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등을 한전 그룹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여섯 번째),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남태섭 수석부위원장, 발전5사 노동조합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실과 전력연맹, 에너지와 공간 등이 주관했다. 사진=강민혜 기자

◇ “투자 여력 확보하고 노동자 참여 장치 마련”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노동자들이 동참해 온 만큼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좌초자산 보상과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한전이 통합법인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면서 정부 등의 출자를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력연맹 등과의 교감을 통한 것이다. 국회가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한전 100% 자회사 방식을 유지할지, 정부 직접출자와 노동자 참여에 관한 별도 규정을 반영할지에 따라 통합법인의 자본조달 방식과 노동조합의 참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을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며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또 그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의견이 담길 수 있는 장치들을 꼭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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