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을 앞두고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과거 성공 경험에 기대는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는 여전히 높아 두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시장 구조 변화도 언급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국내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없이 과거처럼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제도 개선 사례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들었다. 그는 이른바 '서학개미' 발언으로 질책을 받았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 비난이 두려워 언급을 꺼려왔던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외환시장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경기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4년 전 취임사에서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말했던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4년을 예상 범위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으로 돌아봤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 속에서 우리 경제가 계속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면서, 물가상승률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로 낮춘 점,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20여 편의 구조개혁 보고서 발표,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 유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행가의 '국민의 믿음으로'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결국 중앙은행의 실력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높게 잡아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22년 4월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해 이날 4년 임기를 마친다. 후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2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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