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7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FAB) 생산라인 구축 방안을 정부와 '조율'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력이 기업의 투자 입지와 규모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변 이재원 회장은 성명에서 "청와대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핵심 기간산업의 입지가 전문가들의 검토나 공론과 제도적 절차적 검증 없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내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질서는 기업이 어떤 시기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면서 "특히 한 기업의 경쟁력이 곧바로 인재 유치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 헌법현실에서 기업경영 자유의 원칙에 대한 침해는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사유로 작동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공익재단 설립을 지시하고, 당시 전경련을 매개로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동원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탄핵사유로 인정된 바 있었다"고 비교 사례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이 기업총수를 직접 불러 그 기업의 핵심 경영판단에 관한 내용을 조율하고자 한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위헌적"이라며, "특히 그 규모가 수백억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에 이르고 그 내용도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생산설비 입지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무게는 그때 스포츠재단의 경우와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한변은 (기업이 관련) 절차도 없이 '대통령 독대'가 선행되고 정해진 정치적 결론에 따라 일방적으로 투자와 입지선정과 같은 기업경영의 핵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권력 행사의 헌법적합성은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정권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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