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긴급 토론회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은 굴러갈 수 있지만,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 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 아니겠느냐. 지금 이 법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필요한지 아닌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본인들도 인정한다”며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치욕적인 날로 국민이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며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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