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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진행 : 신동진 앵커
■ 대담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신동진>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 봅니다. <정치외전>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49일 남았는데요.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가 16곳으로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여야 후보가 확정된 곳이 오늘까지 7곳입니다. 여당이 공천과 공약에서 앞서가고 있다 평가를 듣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분위기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인지 먼저 이용호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 이용호>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아쉽게도 조금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렇지만 선거는 이제 양쪽의 후보가 다 결정되고 또 선대위가 뜨고 그리고 민심이 어떻게 표로 연결될지 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 조사가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뭐 좀 미약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다 어디고 간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서 집권 여당 이재명 정부를 도와야 된다 또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너무 지금 집권 여당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견제 심리도 사실 물밑에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상당한 고공 지금 지지도를 보이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뭐 외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가끔 사고도 사실은 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생각 있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이 표심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법과 행정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다시 지방정부까지도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이제 누구도 견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견제 심리가 시간이 갈수록 저는 생기리라고 보고요.
◆ 신동진>
알겠습니다.
◇ 이용호>
그래서 저는 뭐 결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광역단체 16곳 중에 여야 대진표 확정된 게 7곳인데 의원님께서 이제 주목하시는 그런 데는 좀 어떤 지역일까요?
◇ 이용호>
지금 아무래도 뭐 다 그렇죠 다. 이제 우리로 봐서는 현역 지난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다 먹었던 거의 다 먹었던 데란 말이에요, 호남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역의 프리미엄도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 신동진>
현역 프리미엄.
◇ 이용호>
그렇죠. 그동안에 4년 동안을 그분들이 갈고닦았기 때문에 다 중앙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지금 단체장들 지금 또 공천 받은 사람들의 개개인의 역량 가지고 상당히 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뭐 아무래도 지금 경북 정도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대구가 이제 어떻게 가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 역시 부산이죠. 서울과 부산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서울에 아직은 후보가 결정이 안 됐지만. 서울은 생각보다 민도가 높고 또한 그 비교적 견제 심리가 상당히 있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서울은 저는 팽팽하게 가리라고 보고요. 부산도 지금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지금 맞붙는 형국이 됐는데 저는 나중에 저는 박빙의 싸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부산에는 거의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팀이 이루어져서 막 득표전에 나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상당한 어떤 득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결국은 박형준 후보와 전재수 후보는 박빙의 싸움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 신동진>
현재로서는 야당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형세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이제 변수들이 있고 또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산, 경북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 판세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지역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 신현영>
실제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바람인 거죠, 사실은. 뭐 장동혁 당 대표 지도부 체제부터 지금 미국으로 도피성, 어떻게 보면 당 대표 졸업 여행 간 거 아니냐라는 내부에서의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행보가 지금은 이제 49일 남았기 때문에 정말 다급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공천도 제대로 안 하고 미국 도피한 장동혁 체제에 대한 그런 국민의힘의 심판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날 거 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공천을 못 받은 주호영 그리고 이진숙 이런 후보들이 '나 계속 출마할 거야'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가 상당히 시끄럽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도 지금 뭐 전재수 후보로 확정이 되고 박형준 시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두 구도가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한 북구갑이 보궐 선거로서 지금 한동훈 체제 그리고 이제 하정우 수석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뜨거운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보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서울은 이제 정원오 그리고 오세훈 지금 후보가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대결 구도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서울 시정에서도 오세훈 10년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1년 차 그리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지금의 그런 공천 과정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국민들의 그런 상당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이란 중동 사태 등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 잘하는 정부 그리고 일 잘하는 후보, 정부 여당에 그런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신동진>
광역단체장 선거는 역시 서울 지역을 가장 주목하시는 것 같고요.
◇ 신현영>
서울 그리고 부산, 대구 모두 핫플레이스로 지금 박빙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제보선, 부산 북구갑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바로 이번 선거가 이제 재보선 전개 양상도 상당히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전입 신고를 이제 마쳤다. 이게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갈음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공천, 무공천이냐 이제 두고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과연 후보를 누구를 낼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아직 확정이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부산 북갑, 양당에서 현재로 봐서는 어떤 전략입니까? 특히 여당 쪽은?
◇ 신현영>
실제로 지금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됐기 때문에 유일한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지역구인 북갑에 대해서는 사수를 해야 된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재수를 이을 만한 쇄신, 그리고 실력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에 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정우 수석에 대한 러브콜이 당에서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는 하정우 수석의 본인의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작업 들어온다고 그렇게 막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또는 AI수석으로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당에서는 또 다른 쇄신의 그런 인물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북갑에서 한동훈 출마가 무소속으로 되면서 최소한 3파전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장동혁 체제에서는 그러면 무공천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한동훈 죽이기를 일관성 있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을 할 때 절대 끝까지 결국에는 이 통합하거나 아니면 단일화되지 않는 그리고 나름 역량 있는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의사당 앞에서 브이자 하면서 사진 찍고 미소를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냥 부글부글 해갖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선거 안 할 거냐 지금 전당대회 준비하냐 대통령 선거 나갈 거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이죠.
◆ 신동진>
네네 부산 북구갑 3파전으로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 신현영>
최소한 3파전이라고 보는 거죠.
◆ 신동진>
최소한 3파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할까요? 무공천으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 이용호>
공천하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공당에서 더구나 2당에서 그런 거기를 제명한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천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서나 감정도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꽃길을 깔아주는 이런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당도 그렇지만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결국은 하정우 수석이 저는 나오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하정우 이외의 사람이 없어 보여요. 전재수 빈자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키워서 좀 체급을 높여서 하정우 수석을 내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거기에 박민식 전 장관 그리고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이렇게 3파전 가능성이 높은데 또 다른 후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그러면 세 사람이 나왔었을 때 각축을 벌일 때 누가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하정우 수석이 1위를 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가느냐, 당대당으로 구도하느냐, 아니면 한동훈이라는 어떤 개인기를 가지고 더 치고 나갈 거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만일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앞서서 갈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로 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계속 가서 이걸 뒤집어서 당선권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떨어지면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너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후보 등록하고 나서 그 순위가 결정되고 그때 단일화 얘기가 나오리라고 봐요. 만일 국민의힘이 거기서 뒤처지면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반대로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밀리는 상황이 생기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한동훈 후보가 좀 그러면 후보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되리라고 보고요. 거기서 만일 또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두 사람을 그러면 연대하거나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면 저는 그게 정치적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지역에도 보수 단일화, 보수 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흥행의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벤트라고 보고요. 그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선거 전에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 간에 판세가 유리한 쪽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평택을로 또 넘어가 보면 출사표를 던진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부산 출마를 말렸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큰 틀의 연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지역에 공천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하지만 연대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좀 열어놨습니다. 평택을, 경남, 울산, 세종에 대해서 지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 신현영>
그렇죠 지금 단일화해야지 진보 진영이 그래도 이 지역을 사수할 수 있다라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진보 진영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다양한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은 무공천 없다, 전국을 다 공천할 것이고 그럴 때는 민주당 중심으로의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평택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진보당의 대표인 김재연 후보도 지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왜 조국 대표 오느냐라는 볼멘 소리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좋은 후보를 내서 평택을을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최선을 다하는 당의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정청래 지도부를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 신동진>
이번에는 반대로 민주당에서 그러면 평택을에 공천을 하나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 신현영>
공천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도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 가서 무공천 없다, 그거는 예외지역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천을 하는 것이죠.
◆ 신동진>
그럼 막판에 조국 대표와 또 선거 연대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이럴 가능성이..
◇ 신현영>
그런 딜레마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을에서의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사실 진보당도 뛰고 있기 때문에 그 평택을의 상황과 그리고 울산시장도 지금 김상욱 의원이 뛰고 있는데 사실은 진보당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단일화가 돼야 이길 수 있다라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진보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평택을에 조국 대표가 온 것이 결국에는 끝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서 민주당 후보와 조국 대표가 얼마나 지지를 지역 주민들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될 순간도 남아 있는 걸 배제 못한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평택을 자체가 워낙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사수하다가 이번 22대 때 민주당에 온 지역이고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추후에는 있을 텐데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조국 대표가 본인이 지역 처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민심을 얻고 거기서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느냐가 사실 조국으로 단일화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관건으로서의 변수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신동진>
네 평택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 이용호>
조국 대표가 그 결정할 때 어디를 가야지 가장 명분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을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본인의 고향인 부산이 제일 사실은 볼 때 마땅한데 부산에서의 또 정서도 꼭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제가 보기에는 물밑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국 대표가 평택으로 갈 때 민주당 쪽에서 부산은 좀 나가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가면 한동훈과 조국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돼서 그 프레임으로 가면 전재수와 박형준은 이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다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거 보면, 평택을 선택했다는 걸 보면 결국은 대화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력으로 조국 대표가 3파전,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를 내서 국민의힘 후보와 3~4파전으로 가서 자력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 의문인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동진>
예.
◇ 이용호>
그 지역에 김재연 진보당, 옛날 통진당을 이제 이어받은 그 정당인데요. 거기가 아마 울산시장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거기도 동시에 뛰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국 대표가 평택을로 옴으로 해서 진보당의 입지가 굉장히 어렵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조국 대표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세종시장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서로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평택을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다 할 후보가 중량감 있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약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중량감이 떨어진 지역 인사를 공천하고, 조국 대표가 더 앞서갈 경우에 저는 후보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조국당과 민주당은 그게 뭐 같은 당 아닙니까? 비례당이고 지역당인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합당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합당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평택을은 결국은 하나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동진>
여기도 역시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 이용호>
그럼요.
◆ 신동진>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조작기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죄 지우기다 이렇게 팻말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현재 조작기소는 국가 폭력이므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고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 좀 어떻습니까?
◇ 신현영>
실제로 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 특히 국가 폭력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시작된 것은 제주 4.3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언급이 되면서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국가가 폭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서는 당론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 정치 검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정말 탄압, 조작기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다시 이재명 정권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물론 박상용 검사가 지금 녹취록이 많이 공개가 되면서 아 이렇게 정말 피의자를 회유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갖고 이렇게 검찰과 사석에서 이런 통화를 할 수도 있구나에 대해서 놀라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설득력 있게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와 압박과 조작을 당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 있어서 정말 정치 검찰 정권이었던 윤석열 시대에서 탄압받았던 이재명 대표 또는 이화영 또는 김용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부당한 그런 학살을 당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국가의 폭력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요. 결국에는 다들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 폭력의 어디까지를 정의하고 규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동진>
네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이 사안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 이용호>
저는 그게 뭐 말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지금 국조특위가 조작기소 국조특위잖아요. 처음부터 조작기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고 또 이게 시작된 것은 그전에 민주당 의원 10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한 공소 취소모임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재명 사건은 대통령 사건은 이게 조작이 됐고,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인데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국조특위는 국민들이 볼 때 어제 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불을 리호남에게 줬다라고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이것 하나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 증언 과정, 내용을 봤을 텐데 결국은 공소 취소를 처음에 염두에 뒀다가 이거 사실이 아니구나, 조작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만천하에 알린 꼴이 돼서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소 취소를 해 주려다가 오히려 발등을 찍어버린,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여버린 이런 꼴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더구나 결국은 국가 폭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결국은 국가 폭력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특정인을 위한 법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인설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지금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그 운영 과정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박상용 검사가 처음부터 무슨 연어 술 파티를 해서 조작기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검증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연어 덮밥을 먹은 것을 마치 술 파티로 더 확대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오히려 보여주는 꼴이 돼서 저는 지금 처음부터 본인들이 원했던 답을 얻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서민석 변호사가 뭐 지금 녹취록을 살라미식으로 조금씩조금씩 꺼내 놨는데 그것도 전체를 다 녹취록을 내놓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요.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국민들,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도 너무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재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건데 김민석 총리가 정부의 사용자성 범위에 관해서 노란봉투법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또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지금 어떻습니까?
◇ 신현영>
지금 현장에서 원청이랑 하청이랑 계속해서 노사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범위 그리고 대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호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안이 개정이 되면 국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사실은 지침으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나서는 현장에서 일부에 혼란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워낙에 이런 노조 교섭이나 이런 협상에 있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측에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서의 그런 법안들이 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게 아 정말 그래도 나름 야당으로서 이제는 좀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 측만 너무 두둔하는 그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입법이 아니라 일부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 그런 디테일이 살아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여야가 같이 또 본회의를 통해서 좋은 법안을 상정을 하면 조금 더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조차도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신동진>
네 이용호 의원님 마지막 뭐 좀 짧게 들어볼까요?
◇ 이용호>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사실 많이 우려가 됐었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견된 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한테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원청이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사용자냐라는 것을 노동위원회에서 이걸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그게 사용자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또 보니까 화성시의 노동위에서는 지자체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아니 지자체는 안 되고 또 공공기관은 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걸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입법적 미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우리 경영계 쪽에서는 도대체 내가 원청인지 아닌지 모르고 무조건 그다음에 이제 노총에서는 노동자 쪽에서는 무조건 가장 위쪽에 책임을 묻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혼란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뭐 중대재해법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서 이제 경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경영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이런 한 달 정도 시행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입법적으로 미비한 것을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동진>
네. 현장에서의 혼란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좀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두 분의 이제 같은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외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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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김경회 기자 / kimkh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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