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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파기환송에 野 “조작기소 확인”…조희대 탄핵론엔 “의회 쿠데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여권 일각의 목소리에는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여권 일각의 목소리에는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한 전 총리의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손까지 들어주자 기소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이 확인됐다”며 “그리고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라며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다.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이제 국민이 일어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보복 탄핵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며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혜경 여사와 김용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이라며 “내란범을 심판하는 건 모순”이라고 맹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그 결과가 오늘의 판결”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한덕수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계엄 선포 전후를 나눈 기이한 ‘내란축소용’ 지귀연식 법리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 84조, 형법 87조·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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