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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파기환송, 조선일보 "12·3계엄은 내란, 정략적 공방 끝낼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하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하고 언론사 단전ㆍ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하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하고 언론사 단전ㆍ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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