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은 대우주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 별들이 중성자별의 작용으로 출현하여 138억 년 동안 생멸(生滅)을 반복하면서 평온한 대우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도 중성 플라스마(Plasma)의 핵융합 작용으로 약 50억 년 동안 빛과 열을 지구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 1만 년도 안 되는 기간을 살아온 지구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인류는 그들 간의 전쟁과 살육으로 지구촌의 평화가 계속 유린 되는 혼돈의 아비규환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강종일, 『중화』 2022.).
세계 제2차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한 후, 전승 국가로서 양극체제(Bipolar system)를 유지하면서 세계평화를 유지해 왔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제도 구축을 대비해 1944년 7월 44개 국가로 구성된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달러의 금본위 기축 통화 제도를 준비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1948년 1월 금본위 제도의 고정환율 유지와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세계화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64년경부터 시작된 월남전쟁의 과다한 전비 지출로 인해 1971년 달러의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고, 달러의 자유로운 발권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미국과 소련은 세계평화 질서유지를 위해 양극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사실상 일극 체제(Uni-polar system)로 세계평화를 견인해 왔다.
미국은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의 완화와 함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여 시행해 오던 중 국내 은행들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국민의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대표적 국가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2001년 9월 뉴욕 무역회관 쌍둥이 빌딩의 폭파 사건이 발생하자, 주범인 빈 라덴을 체포한다는 구실로 카스피해 유전 개발을 목표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전쟁을 하였으며, 2003년 3월 이라크의 석유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든다는 구실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다.
하지만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낮은 주택담보대출) 부도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또한 2010년 4월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서 양국의 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하였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를 상호 제한키로 했으나 미⸱러 양국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2026년 2월 자동 폐기되었다.
반면 중국경제의 부상과 미국 경제의 퇴조로 세계는 다시 미국과 중국을 G2 국가로 호칭하는 시대가 되었다. 2025년 1월 출범한 제2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으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세계는 다시 다극 체제로 회귀하고 있으며, 달러의 기축 통화 가치가 세계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이란이 중국의 위안화 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한다고 말하면서 유럽 주둔 미군 철수도 언급하였고,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불참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언사도 하고 있다. 이제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와 질서유지를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G-7 국가들은 모두 과거 제국주의 정책을 경험한 호전적 침략주의 국가들이다. 이제는 제국주의 경험도 없으며, 수백 년 동안 외국의 침략을 940여 회나 받아 온 한국이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기수가 되어야 진정한 세계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한국은 2025년을 전후해 지구촌의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평화를 지향하는 문명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BTS의 세계적 인기와 호감도, 및 문화적 영향은 한국인의 조상인 동이한민족(東夷韓民族)이 약 5000년 전 예(禮)와 도(道)를 숭상하였고, 평화와 도덕의 근본이 되는 중(中)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아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재세이화(在世理化) 정책을 통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적 문명을 기초로 한 교화 정치에서 유래된 것 같다. 중(中)에서도 가장 으뜸인 중을 중정(中正)이라 하였고, 이를 중정지도(中正之道)라 하였다.
중(中)은 고대 동이 한민족의 요⸱순(堯⸱舜) 시대부터 국가 통치의 지도 이념과 원리였다. 예를 들면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에게 왕권을 양위했을 때 “아! 너 순(舜)아, 하늘의 역수(曆數: 연대)가 너의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중(中)을 잡도록 하라. 사해(四海: 세계)가 곤궁하면 천록(天祿: 하늘이 주는 복)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은 이제 너는 “만인의 천자가 되었으니 그 ‘중(中)’을 중(重)하게 여기고, 계속 붙잡아야 하며, 세상인심이 변하면 그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중(中)은 또한 두 주체가 대립하고 있을 때 그중에는 화해의 진리(眞理)가 있으며, 절충이나 조작된 균형이 아니라, 왕과 신하 간(間), 왕과 백성 간, 그리고 백성과 백성 간에 어떠한 편견이나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요·순 시대의 중은 유약한 인심이 물욕에 가리어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우므로 미세한 구석까지 자세히 살펴서 공명정대한 마음을 잡아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교훈이다. 동이한민족의 후예라고 자칭한 공자(孔子)는 주역(周易)을 완성한 후, 중용(中庸)의 집필을 시작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그의 손자 공급(孔伋)이 완성한다(이상 강종일, 상게서).
필자는 동이족의 중(中) 사상과 공자의 중용(中庸)을 모태로 중립(中立), 중립화(中立和), 영세중립(永世中立), 비동맹 중립(非同盟 中立), 중립주의 등으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파생어는 평화를 절대적으로 지향하는 국가들의 외교정책이다. 중립화(中立和)와 영세중립은 같은 뜻으로 혼용된다, 영세중립은 국가에만 사용되나, 중립화는 국가를 포함해 국제 수로, 국제하천, 국제 분쟁 지역, 북극과 남극 같은 무주물(無主物)에 사용된다. 영세중립의 정의는 “그 국가의 자주독립과 영토의 통합을 강대국들과 협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장받는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한다(강종일 외 역, 2024: 15).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는 기수가 되려면 먼저 한국이 중립화를 통한 평화 애호 국가가 되어야 하고, 세계의 국가들도 영세중립국이 될 수 있도록 계도(啓導)하면 평화의 기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앞으로 중립화 국가가 되어 세계평화를 각국에 전파하고, 동이한민족의 평화 사상을 발전시키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북조선은 1960년대 초부터 비동맹 중립 정책을 수용(受用)하였고, 1980년 10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안을 발표한 이후 오늘날까지 남북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연방제의 외교정책은 비동맹 중립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생존 시 남북이 중립화 하자고 3번 강조했으며, 중립은 27번을 주장했다. 그는 1987년 12월 미⸱소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고르바초프를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게 남북의 중립화 정책을 제안했다. 김정일 위원장도 생존 시 한반도 냉전 종식, 한민족의 평화 애호 사상, 남북 전쟁 공포 해소, 한반도 지정학, 남북의 충분한 국방력 보유 등 다섯 가지 이유로 남북은 스위스와 같은 무장 중립(Swiss like armed neutrality) 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김일성의 “연방제의 비동맹 중립”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스위스의 영세중립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자. 스위스는 1515년 프랑스의 무력 침략을 받았을 때, 스위스의 의회가 스위스 영세중립 정책 지향을 선언하였고, 그로부터 300년 후인 1815년 6월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하는 비에나 국제회의에서 연합국으로부터 영세중립 국가로 승인된 후, 210년이 경과되었다. 스위스는 그동안 어떠한 전쟁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주독립과 경제발전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추구하는 우리 시민단체들도 한반도의 중립화 실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위스와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정신으로 중립화 운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촌의 사람들은 제국주의 성격의 국가들이 지구촌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개인의 영리를 위해 전쟁과 대립, 그리고 무력 침략으로 그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강대국의 패권적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나 개인은 인류의 기아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동이한민족이 추구했던 문명과 평화가 한반도에서 재현되어 새로운 세계 문명의 발원지가 되고, 한국인의 평화 사상이 지구촌에 널리 퍼지면서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질 때 진정한 지구촌의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평화 애호 국가인 한국에서 꽃을 피우게 될 네사라(NESARA: 국가 경제 안보 및 회복 법)와 게사라(GESARA: 글로벌 경제 안보 및 회복 법), 그리고 메드 베드스(Med Beds: 의료 침대)의 초인공지능(ASI) 시대(서천복 주장)의 찬란한 동방의 문명이 한반도에서 다시 재현되기를 기대한다.
강종일 박사 프로필
하와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전) 대한일보 편집국 기자
주사이공 미국대사관 행정관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 1등 서기관
한국⸱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부사장(P.T. Petrowidada),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현재)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현재)
저서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공역), 『고종의 대미외교: 갈등-기대-좌절』,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 『한반도 생존전략: 중립화』 외 다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