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출처=연합]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 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2일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편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일 양국은 공통의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다자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 본부장은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상호 비축과 스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LNG 수급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스왑 등 협력을 추진 중이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제3국 공동 진출'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일이 제3국에서 광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니켈, 구리, 철광석 등 기존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핵심광물의 정련·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양국 모두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구노 아라타 아시아대 교수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에서 정보 공유, 공동조달, 생산 협력 등 실질적 협력 메커니즘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 협력의 성격이 기존 자유무역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협력 방식 역시 다자 중심에서 소다자·양자 협력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한경연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담은 정책 제안 보고서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 과제로는 '트윈 허브 AI 인프라 동맹'이 제시됐다. 이는 전력과 냉각 여건이 유리한 일본에서 AI 학습을 수행하고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가진 한국에서 추론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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