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12ㆍ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716일 만에 대법원이 내란 관련해 처음으로 낸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 일부를 무죄 취지로
한겨레 "대법관들이 한덕수 봐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면 이런 판결 못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12ㆍ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716일 만에 대법원이 내란 관련해 처음으로 낸 판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