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춘천 등 북한강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는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에 수질 개선 등의 목적으로 한강수계기금이 27년 전 도입됐는데요.
기금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 상수원 지역인 북한강 수계.
수질 개선과 상수원 규제 보상 등의 목적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999년 도입됐습니다.
전체 지원액은 1조 9700억 원. 하지만 하수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에 70% 이상이 쓰였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쓰이는 '친환경청정사업'예산은 비중이 적습니다.
상류지역의 보상 개념보다 수질 유지에 더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당장, 하수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가 급증하지만 수계기금 배정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홍은미/강원대 생명·환경융합학부 교수/오늘/집중진단 강원 : "산지가 많고 경사가 급하고 고랭지 밭이 많이 분포돼 있고 집중 호우 시 비점 오염 물질이 한 번에 빠르게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적 특징이 있습니다.)"]
수질관리의 난이도는 높아지지만 기금의 재원이 되는 '물이용부담금'은 1톤에 170원으로 15년째 동결된 상탭니다.
상류와 하류 지역 사이에 기금 배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오늘/집중진단 강원 : "(수계기금)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외부에 보여줄 때 사업 내용이나 집행이 효율적이었나 지역에 도움이 되고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됐나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우리가 저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이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수계기금 배정도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기영/강원도의원/오늘/집중진단 강원 : "(한강수계관리) 기금안에서 2개의 계정으로 이것을 분리하자. 수질개선 계정과 또 하나는 상류 지역에 있는 상생 보전 계정으로…."]
한강수계기금을 마중물로 춘천 바이오, 원주 의료헬스, 홍천 항체산업 등 지역 전략 사업을 키웠습니다.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로 강원도의 물 가치가 더 높아진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논거 개발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정부 기조에 맞춰 강원도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영상편집: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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