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유독 사회적 약자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냔 비판이 거셉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30대 중증 발달장애인의 목소리엔 아직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특수절도' 혐의 발달장애인/13일/KBS 인터뷰 : "큰 잘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하지 마!'(라고 해서) 네. 다시 안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일, 지적장애 2급인 황 모 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부모가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2명이 함께 먹어 합동 범행"이라는 이유입니다.
KBS가 입수한 경찰 조서,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란 경찰 질문에, 장애인은 "아이스크림 먹어서요"라고 답합니다.
"훔쳤나"라고 묻는 경찰 질문이 반복되고, 결국 "함께 먹어 합동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장애인은 "네"라고 답합니다.
이 발달장애인의 지능은 5살 어린이 수준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 "자폐에 지적 장애이기 때문에 아예 소통이 안 되고, 사전에 범행을 공모할 수 없을뿐더러 범행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무리한 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박상현/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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