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上. 교육침해 실태와 대책

中.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下. 대응보다 예방이 먼저

교육활동 침해와 함께 학교폭력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학교폭력은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 학생의 일상과 학습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학교가 안전한 교육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

충북교육청의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충북 학생 비율은 2.3%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9%보다 0.4%p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4.4%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1.7%, 고등학생 0.6% 순이었다. 전국 피해 비율은 2.1%로 충북보다 0.2%p 낮았다.

가해 경험과 목격 경험도 증가했다. 충북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비율은 2023년 1.0%에서 2024년 1.1%로, 목격 비율은 4.8%에서 5.3%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목격 비율은 피해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실제로 발생한 학교폭력 규모가 축소됐을 가능성도 높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7%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각각 14.8%, 사이버폭력이 8.1%로 뒤를 이었다.

가해 학생의 상당수는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47.3%로 가장 많았고,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이 30.9%, 다른 학년 학생이 9.1%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신고와 사안 처리,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조치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는 비교적 경미한 1~3호 처분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사법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개최됐던 학폭위는 '학폭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가 행정심판까지 가서야 학폭을 인정했다.

무심천 축제장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일부는 또 다른 다수의 학폭 사례로 학폭위에 회부됐지만 모두 별건으로 처리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아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동네 놀이터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끌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고 여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남자중학생의 처분도 가벼웠다. 가해 학생은 학폭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출석정지와 접촉, 협박, 보복금지 처분만을 받고 사안이 종결됐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태도와 진술,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 고려할 사안이 많다"면서 "피해 학생을 고려하면 행위에 맞는 처벌이 이뤄저야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씨(46)는 "아이가 진학하고 난 뒤 친구들과 갈등을 겪다가 무리에서 퇴출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후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이 이어져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힘들어해 학폭위를 요청했지만 서면사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그저 미안하다고 마음에도 없는 몇 글자쓰고 끝이다. 피해 학생은 오히려 전학을 고민하고 있다. 제도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신우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