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5대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침해 시 행정조사 연계, AI 침해 대응 제도개선 등 추진
김용선(왼쪽 네번째) 지식재산처장이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재처 제공.
정부가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K-콘텐츠' 보호에 힘을 모은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CJ ENM, 하이브(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참가했다.
협의체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K-컬처' 확산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초상과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되는 등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지고,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나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침해가 확산되면서 보다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의체는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의 보호는 K-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우리 아티스트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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