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AI 시대 열렸는데… 한국은 여전히 '규제 감옥'

피지컬AI 시대 열렸는데… 한국은 여전히 '규제 감옥'

피지컬AI 산업 미래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규제 개선 없이는 영원히 피지컬AI 후발주자"

유지승, 정문필

기자

2026-03-25 13:59:45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국회 정책 토론회 / 사진 = MTN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지컬 AI 기업이 없는 이유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테슬라는 오래 전부터 이미 데이터를 강제로 모아왔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규빈 GIST 인공지능연구소장)

"중국과 미국은 제품 개발을 넘어 표준화와 규제 이슈를 활발히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서준호 한국 AI·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

피지컬 AI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와 데이터 활용 장벽에 막혀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산학연 전문가들이 ‘피지컬 AI 시대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국회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리군 현대차 로보틱스랩 상무는 피지컬AI가 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과 인프라 부족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상무는 "피지컬AI가 기술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단계"라며 로봇 산업이 성장하려면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공급망과 서비스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에 몰려 제약된 연구 공간의 문제도 언급했다. 연구 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다는 의견이다.

최 상무는 "스타트업 종사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수도권에 공간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며 "공간 마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구 공간, 시험 공간을 정부에서 지방 정부와 같이 힘써서 연구 시설 같은 공간을 지원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준 포스코DX 상무는 "제조 부문의 인력이 로봇화가 되면 사람은 제조가 아닌 로봇을 유지, 보수하는 인력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인력들은 수도권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닌 제조 환경이 있는 지방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없이는 피지컬 AI 산업을 선도할 수 없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이규빈 GIST 인공지능연구소장은 "피지컬AI가 현장에서 쓸만한 기술이 아닌 이유는 아직 우리가 챗GPT 수준 데이터를 로봇용으로 모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데이터를 강제로 모아왔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또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은 "AI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고 범용적인 기술이 되려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데이터 규제를 어떻게 완화를 시키고,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력 부족 등 3중고에 처한 농업의 문제를 피지컬 AI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창 대동로보틱스 상무는 "한국 농업은 고령화, 노동력 부족, 이상 기후라는 3중고에 처해있지만 농업용 로봇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후부, 산업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함께한다면 농업 분야에서도 로봇이 쉽게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육묘 파종 재배 생산관리 등 복잡한 비정형 작업들로 이뤄져 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국내에서는 농업용 로봇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제도가 부족하고 농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 수준에 그쳐 있다"며 피지컬 AI를 농업에 도입할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제기된 문제들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정책관은 "피지컬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AI만 적용해 옛날 방식의 룰 베이스가 아닌 정말 직접 판단까지 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며 "각 기기별로 따로따로 훈련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합성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순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은 "최근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가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다"며 "AI 개발 기업, 제조 기업, 산업용 로봇 기반 부품 기업, 대학, 연구소 등 280여개를 모아 산업부 실증 과제를 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AI 모델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양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G전자, CJ 등에 투입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실데이터만으로는 데이터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 과기정통부와 협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종합적인 정책 개선과 함께 규제개선을 신경 쓰고 있다"며 산업부가 로봇 생태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승, 정문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