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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면죄부 주는 논리”…한덕수 일부 무죄에 오경미 등 3명 반대의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은 것에 대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면죄부 주는 논리”…한덕수 일부 무죄에 오경미 등 3명 반대의견

“피고인에게 면죄부 주는 논리”…한덕수 일부 무죄에 오경미 등 3명 반대의견

김주환

2026-11-19 20:45

2026-11-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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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헌성 알고 국무회의 심의”

김건희 정치자금 수뢰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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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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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은 것에 대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밝혔다.

오 대법관과 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고도 국무회의 심의에 관여했으니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대의견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려면 미필적 인식에 더해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 법리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행위를 행위별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 전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법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무장 군 병력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가로막아 헌법을 수호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법관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도 김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오 대법관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제3자가 비용을 투입해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향유했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반대의견을 낭독한 오 대법관은 이리여고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디지털 성범죄 등을 연구하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에 임명됐다.

세줄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다수의견이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비판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국무회의 심의에 관여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에 반대의견 제기

오경미 등 3명, 다수의견에 면죄부 논리 비판

비상계엄 인식과 국헌문란 목적 인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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