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최근 시민사회단체나 유튜버 등이 고발을 주도하는 이른바 ‘고발의 외주화’ 현상이 확산하면서 수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
최근 시민사회단체나 유튜버 등이 고발을 주도하는 이른바 ‘고발의 외주화’ 현상이 확산하면서 수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최근 시민사회단체나 유튜버 등이 고발을 주도하는 이른바 ‘고발의 외주화’ 현상이 확산하면서 수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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