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프랑스 재정 불안이 유로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국가들은 프랑스 국채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에는 선을 그었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최근 급등한 프랑스 국채 금리와 재정 불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프랑스가 2027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로존 내 어느 기관도 프랑스의 차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당장 개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정치권이 스스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그룹 의장인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공재정과 관련한 프랑스의 의지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시장 혼란에 대응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발동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른다”며 즉각적인 개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CB는 특정 회원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해 통화정책 전달을 저해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전달보호기구(TPI)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재정건전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원칙적으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하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5.1%, 공공부채는 115.6%에 달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5.4%로 예상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 5%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긴축 예산안을 내놨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으로 2024년 이후 총리가 세 차례 교체됐고, 내년 4월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 2월 3.2%대에서 최근 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뛰었다. 투자자들은 프랑스 재정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독일 국채 등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이달 2일 두 국가 간 스프레드는 150bp(1bp=0.01%포인트)를 넘어섰으며, 이는 2010~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 회사채 시장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회사채 가운데 38%가 자국 국채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는 연초와 비교해 18배 늘어난 수준이다.
자산운용사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미치 레즈닉은 “프랑스 국채 가격이 점점 유럽 핵심국보다 주변부 국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재정 불안이 단순히 한 국가의 국채시장 문제를 넘어 유로존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유로존 정책당국은 현재로서는 프랑스가 정치적 교착을 해소하고 재정 계획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