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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결정…마크롱 "새 법 신속 마련"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한 프랑스의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야근데스크 기자 입력 2026.08.14 00:00 0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결정…마크롱 "새 법 신속 마련"

연합뉴스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한 프랑스의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기 위해 성인도 SNS를 사용하려면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사생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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