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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결문 공개, 사회적 가치 창출...비실명 줄여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비실명 처리도 줄여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유서현 기자 입력 2026.05.27 00:00 0

"판결문 공개, 사회적 가치 창출...비실명 줄여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비실명 처리도 줄여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늘(27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정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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