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9개국 분석 결과 발표…R&D 세제·금융 지원 확대 제안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제공
매일일보 = 나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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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대비 혁신투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합계출산율도 함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OECD 19개국의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혁신투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0.04명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계량경제학 분석 기법인 ‘도구변수 일반화 적률법’을 활용해 혁신투자와 출산율 간 인과관계를 검증했다.
연구에서는 여성 고용률과 결혼율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뒤 혁신투자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성장 기대를 높이고, 근로자들의 미래 소득 전망 개선으로 이어져 출산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충북 청주시에 15조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청주시 출산율은 2022년 0.86명에서 2024년 0.88명으로 상승했다. 같은 해 현대자동차가 울산 전기차 공장 투자 계획을 공개한 뒤 울산 출산율 역시 0.85명에서 0.86명으로 증가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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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구원은 혁신투자율과 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가 26%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혁신투자가 확대될수록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관찰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정책 대안으로 스타트업 대상 환급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연구개발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 중심이어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초기 기업은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 평균보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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