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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시 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 형식적 절차 전락”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청과 관련한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 의견을 모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형식적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주성 기자 입력 2026.06.20 00:00 0

“특별시 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 형식적 절차 전락”

[KBS 광주]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청과 관련한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 의견을 모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형식적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의견 수렴 기간이 길게는 13일, 짧게는 단 이틀에 불과하다며 이는 다음 달 1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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