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TK신공항,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자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기부 대 양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공동 책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사업이 아니다. 대구 K-2 군사공항의 소음 피해를 해소하고, 군공항 주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침체한 대구경북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공항을 포함한 이전사업의 특별법과 시행령까지 마련됐지만, 정작 사업의 실행 단계에서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사업이 지연된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TK신공항 건설의 사업성 확보는 기부 대 양여의 성패를 가른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체 군사시설을 마련해 국가에 제공하고, 기존 군사시설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구조다.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감당하는 대신, 종전 부지의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의 성패는 종전 부지의 개발 가치와 사업성에 달려 있다. 투자자가 참여할 만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건설경기가 회복되면 대구 K-2 부지 매각으로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혀 왔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실현할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재무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부지 매각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면 그 부족분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중앙정부와 분담 방안을 협상해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비용 상승, 공항 기능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 증가 등은 사업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대구경북신공항에 국제항공물류 거점 등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설과 투자계획도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전 부지 매각 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낙관하거나, 반대로 부족한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충분한 정책적 검토라고 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독립적인 개발 전문가 집단의 정밀한 사업성 재검토다. 종전 부지의 용도와 개발밀도, 기반시설 배치, 교통 접근성, 공공기여 수준, 단계별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익성이 부족하다면 개발계획을 수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국가와 협의해 분담해야 한다.

대구경북과 중앙정부의 삼각 협력 모델을 법제화하자.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시만의 사업도, 경북도만의 사업도 아니다.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과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역개발 및 재정계획이 맞물려야 하는 복합적인 국가·지역 사업이다. 따라서 해법 역시 대구시·경북도·국방부·국토교통부가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되 중앙정부가 재정과 제도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특별법과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투자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사업구조와 안정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에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중앙정부 역시 군사시설 이전과 국가 교통망 구축이라는 공공적 목적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의 해법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는 지난 1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전 부지의 사업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K-2 종전 부지를 통과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개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기존 도로망의 활용과 시민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 공공용지와 기반시설 배치를 조정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은 교통·환경·도시계획상의 타당성과 실제 재정 효과를 검증한 뒤 추진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먼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협력적 사업 추진의 기본 원칙이다. 정치적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법과 예산이다. 2026년 5월에는 군공항 이전에 국가재정을 전면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가 곧 입법이나 예산 확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 개정의 가능성과 시기를 불확실한 정치적 전망에만 맡겨 둔다면 신공항 사업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 안에서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사항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투자 위험을 줄이는 행정적 지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분담, 관계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협약 등을 병행해야 한다.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과 지방정부는 특정한 재원 조달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 현행 법제의 보완과 정부 지원을 결합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업성을 높일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과 예산의 길을 열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기부 대 양여냐, 전면 국비 지원이냐 하는 양자택일을 넘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실행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TK신공항은 정치권의 공약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시도민의 힘으로 사업의 해법을 만들고, 정부와 지방이 함께 책임져 반드시 현실로 완성해야 한다.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