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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 기고] ‘군사력 세계 5위’ 허상에 취해 추락하는 전투력

민통선이 30대 여성에게 뚫리고 특전사 예하 부대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패션 모델 워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기강 붕괴는 심각한 위기 신호다. 특정 정권이나 몇몇 지휘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통선이 30대 여성에게 뚫리고 특전사 예하 부대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패션 모델 워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기강 붕괴는 심각한 위기 신호다. 특정 정권이나 몇몇 지휘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잘못된 책임 문화와 군의 자기기만이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

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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