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 이른바 망사용료 정책을 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사진=AP/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동안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해온 사안이다. USTR이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올해 NTE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망사용료 정책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 관련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도 함께 포함됐다.
국내 통신사들은 망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형평성 차원에서 주장해왔다. SK, KT 등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미국 빅테크 서비스가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망 비용을 키우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빅테크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만큼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반박한다. 또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날 USTR은 엑스에서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 무역장벽'이라는 제목으로 총 10개 게시글을 올렸다. 첫 게시글에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한국의 망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네 번째로 올라왔다. USTR은 이 밖에도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 일부 수입 개방 조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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