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브라이언(오른쪽)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 국무부 동북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라이포럼 행사에서 토론하고 있다. 이태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가 개입하면 일이 엉망이 되기 마련”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 국무부 동북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 컨설팅 업체 ‘아메리칸글로벌스트래티지(AGS)’ 회장을 맡고 있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트라이포럼(대표 박대성)이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한미 전략 산업 및 안보포럼’에서 “정치인들이 군대의 철수 등과 같은 사안에 개입할 때는 군의 전문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례를 들며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엄격한 일정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철군을 택했고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만 큰 대가를 치렀다”고 술회했다. 군의 판단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빠른 철군을 선택하다 결국 큰 혼란이 일어서 인명이 희생됐다는 것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이나 북한·러시아 혹은 미국과 한국의 적대국들이 악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와일레졸 부차관보도 “전작권 이양에 대해 한미가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그 전까지 미국은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올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전쟁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적절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최소 2029년 1분기 이후로 본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와이레졸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외교적 대화에 나서고자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분간 대화가 열릴지 여부를 우리는 모르고, 나도 개인적으로 모른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와일레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는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정보기술(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