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는 전날인 13일 중앙선관위 서버와 내부 메신저, 결재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합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시점부터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등을 파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경 수사 인력을 한자리에 모을 계획이다. 경찰로부터의 수사 자료 이관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수사 쟁점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하고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