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모습.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려던 독소조항을 삭제하면서 경기도내 반도체 사업들이 고비를 넘겼다. 인천일보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가 실리적 판단을 내리면서 10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위축 우려도 해소됐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에서 당초 포함됐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강제 제한 문구를 제외한 시행령 최종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내달 24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해당 규제 조항을 넣어 관계 부처 및 시·도 의견 조회를 진행해 왔다. 조항이 원안대로 유지됐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거점이 밀집한 경기도 핵심 반도체 지역들은 법적으로 클러스터 지위를 얻지 못할 위기였다.
그동안 경기도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360조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600조원) 등 1000조원에 달하는 거대 민간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왔다. 클러스터 지정에서 배제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나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 행정절차 단축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투자 중단' 우려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도는 시행령이 원안대로 강행됐다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져 외투기업이 이탈하고, 결과적으로 경쟁국에 추격 기회를 제공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본보 보도 이후 정부가 방침을 바꾸면서 도내 반도체 생태계가 마침내 안정을 찾게 된 셈이다.
가장 큰 시름을 던 곳은 이천시다. 이천시는 올해 4월 기준 전국 반도체 수출액(128조 원)의 27.4%인 35조 2537억 원을 담당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묶여 공장 증설과 산업용지 확장에 난항을 겪어왔다. 만약 클러스터 특례까지 배제됐다면 기존 시설의 첨단화와 투자 확대가 완전히 중단될 처지였으나, 이번 시행령 수정으로 인허가·기반시설·입지 등 특례를 적용받아 규제를 우회할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천, 안성, 평택, 성남 등을 하나의 광역 클러스터로 묶어 시너지를 내는 대규모 전략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외에 정주여건 개선 등 일부 혜택은 여전히 비수도권으로만 한정돼 있어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K-반도체 경쟁력도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도 이루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제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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