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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고용금지법·이창용·삼립·삼성전자·추론AI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한국은행)
◇李대통령 "2년 기간제법이 2년 고용금지법 됐다"
[딜사이트경제TV 이승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자의 단결권·집단교섭권 등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호르무즈 풀어라"…트럼프, 이란에 합의위반 경고
미·이란 휴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재개되지 않고 있다. 휴전 후 사흘 간 통과 선박이 11척에 불과하고, 통과된 선박 대부분도 이란 관련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자, 이란이 이에 반발하며 해협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해협 통제와 관련해 "그것은 우리가 맺은 합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안 도와줬다"…이창용 한은총재 직격탄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한 뒤, 재임 중 통화정책 성적에 대해 "자기 자랑 같지만 후회하는 것은 없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후임자에게 넘기면 일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환율 안정) 가나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안 도와줬다"고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 7회 연속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새마을금고도 문닫았다…비회원 주담대 중단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원인으로 상호금융권이 지목되자, 새마을금고가 이달 중 비회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우대금리 제공을 중지하기로 했다. 신협도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으며, 농협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에 비조합원 신규 대출을 막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 3조5000억원 중 상호금융권이 2조7000억원을 차지할 만큼 쏠림이 심했으나, 대출 제한 조치가 본격화하면 시차를 두고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립 시화공장서 또…'끼임 사망' 이어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
10일 새벽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 중 수리 담당 근로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안전 의무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끼임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지난 2월에는 대형 화재로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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