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도 27개 기초단체의 공공데이터 통합이 특별시 성패를 좌우할 선결 조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날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 제27호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공공데이터 통합 전략을 내놨다.
연구원은 도시·AI·교통 중심의 광주와 농업·에너지·해양 중심의 전남간 데이터의 구조적 비대칭을 분석하고, 행정통합 추진 일정 내 실행 가능한 3대 핵심 과제와 6대 추진 원칙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광주와 전남의 데이터 통합은 ▲표준화 ▲데이터 해상도 불일치 ▲거버넌스·보안 등 세 가지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양 시도간 항목명 및 코드 체계가 다르고, 도심형 고밀도 데이터와 농촌형 광역 데이터 간 공간 해상도가 맞지 않아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각각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다르고, 망 분리 규정으로 물리적 통합과 논리적 공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2010년 창원시 통합 사례를 교훈으로 제시했다.
창원은 사전 표준화 미비로 시스템 혼란을 겪었고, 출범 2년 후 재구축이 불가피했다. 전남·광주는 창원보다 인구와 면적 등 규모가 큰만큼 준비없는 출범시 행정 마비 규모도 그에 비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통합특별시 공공데이터 통합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민등록·지방세·지적·인허가 등 4대 공부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특화 데이터는 API로 연계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시스템 충돌을 방지하고 통합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드론·센서 기반 데이터 증강 기술로 도농 간 정보 밀도 격차를 해소하고, 공급망 최적화와 정밀 재난 관제가 가능한 초광역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초광역 데이터 혁신 구역을 조성해 ‘통합특별법 AI 실증지구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존’,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3중 법적 근거를 활용해 다중 특구를 지정하고, 320만 통합특별시민에게 ‘초광역 디지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 전 표준화 → 통합 시 연계 → 통합 후 일원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며, 행정 시스템 무결성 확보·데이터 품질 유지·단계적 접근·시민 체감 중심 설계·미래 확장성(AI 학습 자원화)·안전한 개방 등 6대 추진 원칙을 제안했다.
우영주 연구원은 “데이터 통합이 지연될 경우 법적 승계 공백, 이중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예산·인력 낭비, 민원 서비스 혼란, AI 투자 기회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320만 데이터 풀 기반 초거대 AI 학습 시장 선점과 통합 ID 기반 공공시설·복지·환승 원스톱 이용을 실현하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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