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이행 압박 속 직권면직
산업부 “현안에 차질 없도록 만전”
야권 “경질 배경, 투자협정 상황 밝혀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제2차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 장관 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무역·투자 원활화, 디지털 통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6.7.17 /연합뉴스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되면서 보수 야권이 그 배경과 한미 투자협정 진행 상황을 밝히라며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재차 압박하는 가운데 핵심 협상 책임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물러난 만큼, 통상 협상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15일 정치권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질 시점은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을 비롯해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민감한 통상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렸다. 야권이 경질 자체보다 그 시점과 후임 인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이유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핵심 실무 책임자가 갑작스럽게 직권면직됐다”며 “대미 외교의 기로 속 대안 없는 통상 사령탑의 경질이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왜 후임자조차 준비하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국민에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당장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워싱턴에선 둘 중 하나로 읽는다.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이거나, 둘 다 우리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미 투자협정 진행 상황 공개와 후임 통상교섭본부장의 조속한 인선도 요구했다. 그는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며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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