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평화위 등 국회서 기자회견
“주택공급 절실한 시점, 전문 인력 필수”
빠른 시일 내 재판·수사 마무리 촉구
“정권 교체 시 전방위적 감사 최소화를”
서울 송파구·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문재원 기자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수사를 빠른 시일 내 끝내고, 이들을 주택공급 등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와 차규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재판·수사를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주택공급이 절실한 지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이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징계 권고에 국토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주장했다.
천주교정평위 등은 “현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정비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감사와 수사에 발이 묶여 실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었던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지를 고려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국토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파견 이력만으로도 종점 변경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며 현업 복귀를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연루 의혹 제기 직후 직위해제됐고, 2차 특검으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무배제가 장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정평위 등은 “정권이 교체될 떄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감사·수사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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