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돼지는 더 평등하다”는 특검법](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ExMDA4MDEvMjAyNi8xMS8wOS8wMTEwMDgwMS4yMDI2MTEwOTIzNTAzNTAwMS4wMS5qcGc&s=98a28e029256d02701db3af5203391b1)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17개 개별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검찰 수사와 기소의 조작 여부를 밝힌다고 한 만큼 수사 대상은 전·현직 검사일 것이다. 17개 사건은 서로 다른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고, 지휘 라인도 각각 다르다. 한 법조인은 “특검이 17개 사건 전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전·현직 검사 100~200명은 소환해야 할
[태평로] “돼지는 더 평등하다”는 특검법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17개 개별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검찰 수사와 기소의 조작 여부를 밝힌다고 한 만큼 수사 대상은 전·현직 검사일 것이다. 17개 사건은 서로 다른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고, 지휘 라인도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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