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목표량 ‘추가 항목’으로 꼼수 상향

2035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

53%안·61%안 동일하게 책정

주체 모호 ‘추가감축’만 2배↑

정부, 구체 계획 없이 ‘눈속임’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산업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감축안과 61% 감축안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53%안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그대로 두고, 감축 주체와 수단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감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61%안을 만든 것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0일 기후단체 플랜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 수단 상세안’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2035 NDC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감축하고자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2억7620만t 가운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53%안에서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철강 840만t, 비금속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 1150만t이다. 이와 함께 추가감축 항목으로 980만t을 책정했다.

문제는 정부가 감축률을 61%로 높인 안에서도 각 업종 감축량을 53%안과 똑같이 책정했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53%안의 2배인 1960만t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산업부문 감축량을 BAU 2억6750만t 중 7690만t으로 증대하겠다고 했다.

추가감축은 구체적인 업종이나 수단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등 여러 업종에서 향후 확보할 감축량을 묶은 항목이다. 추가로 필요한 감축량 980만t을 모두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반영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2035 NDC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했다. 53%안은 매년 일정한 양을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이고, 61%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하는 경로다.

정부는 61%안에서 일부 업종의 BAU를 53%안보다 870만t 낮춰 잡기도 했다. 53%안에서 산업부문의 최종 배출량은 2억910만t인데, 61%에선 BAU 하향분 870만t에 추가감축 980만t이 반영되면서 53%안보다 1850만t 줄어든 1억9060만t이 됐다.

산업부문 탄소 배출 전망치, ‘53% 감축안’보다 ‘61%안’이 더 낮아

탄소감축 이행안 ‘꼼수’

이에 따라 2035년 산업부문 감축률은 2018년 대비 24.3%(53%안)에서 31.0%(61%안)로 6.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업종별 감축 수단과 수단별 감축량도 산정했다. 철강 업종에서는 전기로강 생산, 철스크랩 사용, 대체철원(HBI) 사용 등을 통해 탄소를 줄일 계획이다. 시멘트 등 비금속 업종에서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확대, 폐합성수지 혼소, 혼합시멘트 생산 등이 제시됐다.

석유화학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무탄소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유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소 대체, 전자조립에서는 화석연료 전력화 등을 시행한다.

산업부문은 2035 NDC에서 다른 부문보다 낮은 감축률을 배정받았다. 53%안에서 발전(전환)부문은 2018년 대비 68.8%, 건물부문은 53.6%, 수송부문은 60.2%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부문 감축률은 24.3%에 그친다. 61%안에서도 발전부문은 75.3%, 수송부문은 62.8%를 줄이는 데 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31.0%다. 산업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산업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세계 각국이 5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2030 NDC’를 정했다. 지난해에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하는 ‘2035 NDC’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