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세] 고유가 위기 속 빛나는 국세청의 '조사 칼끝'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국세청·세무서 현장인력으로 정유사 및 전국 주유소 신속 점검을 당부했다. [사진: 국세청]

최근 유류 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며 연일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내 유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시장 관리 체계 가동

정부는 지금 범정부 차원의 유류 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도 특별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많은 유관 기관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키(Key)’를 쥐고 있는 곳은 단연 국세청이다.

■ 국세청의 집중 점검: ‘세금 탈루’ 자금 흐름 정밀 타격

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하여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타 기관의 점검이 주로 물리적인 유통 과정이나 품질 단속에 머무른다면,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위장 및 가공 거래, 매출 누락 등 불법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온상인 ‘세금 탈루’ 자금 흐름을 정밀 타격한다.

■ 전문 지식과 과세 인프라의 결합, 단속 시너지 극대화

특히 주목할 점은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 지식에 국세청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촘촘하고 방대한 ‘과세 인프라’가 결합하면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적발 등에서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 현장 점검에서 세무조사로의 강력한 전환 및 대응

무엇보다 국세청의 현장 점검은 단순한 행정 지도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나 수급 허위 보고, 장부 조작 등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탈루 세액을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불법 유류 유통업자들에게 가장 실효성 있고 치명적인 제재 수단이다. 국제 정세 불안에 편승해 시장 교란 행위로 얻은 부당한 폭리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국세청의 날카로운 조사 역량이야말로, 범죄를 뿌리 뽑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기 때문이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박영범 세무사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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