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EBN 신진주 기자]
카드업계가 수익성 악화와 조달비용 부담 심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레버리지 배율 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제한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8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카드사의 비용 구조와 소비자 혜택, 레버리지 규제,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제한 완화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외부 환경 변화시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카드업계가 외형 성장 둔화와 수익성 방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연구원은 "카드 승인 실적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두 자릿수 성장세는 끝난 상황"이라며 "가격 조정 수단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비용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카드업계의 조달 여건 변화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연구원은 "카드론 금리나 가맹점 수수료는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외부 환경 변화가 발생했을 때 가장 조정하기 쉬운 영역은 소비자 혜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시장과 무이자할부 역시 조달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무이자할부는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소비자 친화적 제도"라면서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소비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만기 불일치 관리 부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 도래 채권이 많은 시기에는 무이자할부를 적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고 조달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 단기채 비중이 높은 카드사가 무이자할부를 줄이는 흐름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장 연구원은 "특정 영역 규제를 조정하면 그 영향이 다른 영역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 후생과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출처=EBN 신진주 기자]
◆"레버리지 규제가 카드사 조달 부담 키워"
카드업계 레버리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들은 여전채 발행 등 시장성 조달 비중이 높아 시장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며 "레버리지 규제가 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 여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카드사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인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받고 있다. 명목상 기준은 8배지만 전년도 배당성향이 30%를 초과할 경우 사실상 7배 규제가 적용된다.
서 교수는 "대부분 카드사가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7배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규제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레버리지 한도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카드사의 조달 위험을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레버리지 한도에 근접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카드사 조달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며 "결국 카드사들은 단기 수익 확보가 가능한 카드론 중심 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조달 비용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기 혁신 투자보다 단기 수익 중심으로 자금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레버리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경우 카드사의 조달 비용 절감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 여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빅블러 시대…플랫폼·비금융 규제도 손봐야"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빅테크 확장과 가맹점 수수료 규제 강화로 기존 사업 모델의 성장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빅블러 시대에는 모든 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드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2.0과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사의 비금융 사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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