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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후일담] 비거주자 공제, 또 바뀌나…원칙 흔들리는 세제안, 국민 혼란만 가중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지금, 세제개편안이 다시 한번 수정 기로에 놓였습니다. 8일 고위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두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서병주 기자 =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지금, 세제개편안이 다시 한번 수정 기로에 놓였습니다. 8일 고위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두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입니다.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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