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피감기관으로 선정돼 2년 만에 도청에서 현장 감사가 이뤄진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대상 국감은 보통 격년제로 진행되는데 지난해 국감을 받은 대전·세종·충남은 제외됐다.
충북은 2023년 7월 오송 참사가 발생하면서 수습을 이유로 피감기관에서 제외돼 다음 해인 2024년 받았다.
올해 국감은 여·야 정권이 교체되고 지자체장이 바뀐 뒤 처음 실시되는 만큼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감사가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번 국감은 국회 행안위 지방감사 1반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반장과 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이 가운데 충북지역 국회의원은 이광희(민주당·청주서원)·박덕흠(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2명이다
도청 안팎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도 재정적자 확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요 보좌진 임용 과정의 적격성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선 8기 당시 철저한 검증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도의 재정을 어렵게 만든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부채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의 민선 7기(3606억원) 보다 1조260억원이 늘었다.
민선 9기는 도지사 직속 재정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하며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반면 민선 9기 출범 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된 보좌관 임용은 야당의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는 계기로 이번 국감을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2년 전 국감은 국회 행안위가 예고한 대로 ‘오송참사’가 현안으로 집중됐다.
당시 이광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의 참사 전날 서울행과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 등을 물으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지사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김 지사를 몰아붙였다.
국힘 의원은 2017년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언급하며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과 충북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까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고, 국정조사도 없었다며 김 지사를 옹호했다.
이처럼 국힘은 같은 당 김 지사 감싸기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고, 야당에선 오송 참사 관련 질문들이 나왔지만, 전년 행안부 국감에서 나온 내용과 다를 바 없어 ‘매탕’·‘재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청 안팎에서는 “국감은 지자체의 정책 집행을 점검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정쟁에서 벗어나 핵심 현안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력까지 담보하는 결실의 장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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