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배터리·방산 정부 계획 반영
사업·예산·입지 미확정…산업 가치사슬 중심 기능 분담 필요
충청광역연합 공동사업단 구성…유치 경쟁·중복투자 조정 시험대
인공지능(AI) 활용 제작 이미지
충청권이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바이오, 배터리, 방산·수송을 정부의 중부권 4대 성장엔진에 올리며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을 확보했다. 충청광역연합은 권역별 육성계획을 세우고 기업·혁신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분야별 사업과 예산, 지역별 기능 분담은 정해지지 않아 공동 추진체계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중부권 성장엔진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등 4개 분야가 선정됐다.
4대 성장엔진 선정은 충청권이 공동 발굴한 산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한 결과다. 충청광역연합과 4개 시·도는 지난해 지역 산업 여건과 기업 투자 수요 등을 토대로 후보군을 마련해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지역 강점과 기업 투자계획, 성장 잠재력, 국가 산업전략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해 4개 분야를 확정했다.
선정된 산업에는 재정과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정책 패키지가 지원된다. 정부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2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40%인 80조 원 이상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기업의 연구개발 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역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한다.
그러나 80조 원은 전국 지방투자 규모로 충청권 배분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보조금의 지원 기준과 권역별 배분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와 참여 기업·기관, 사업 입지와 지역별 기능은 올해 마련할 중부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충청권은 다른 권역보다 대규모 투자계획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산업과 일자리, 정주 기능이 집적된 거점도시의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성장엔진과 연관 산업을 연계해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은영 대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충청권은 대전의 연구개발, 세종의 규제 실증, 충남의 양산, 충북의 생산기지를 산업 가치사슬로 연결하고 분야별 핵심 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권역 단위 단일 창구를 마련해 시·도 간 유치 경쟁과 중복투자를 조정해야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4대 성장엔진은 각 시·도가 육성해 온 산업과 맞닿아 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를 기반으로 반도체 연구개발과 바이오·방산 분야를 키우고 있다. 세종은 미래형 모빌리티와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충남은 디스플레이·반도체 소부장과 자동차·이차전지, 충북은 반도체·바이오·배터리 기반을 갖췄다.
지역별 산업이 일부 겹치는 만큼 개별 사업을 권역 단위로 연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기업과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 사업과 입지 경쟁을 조정할 기준, 공동사업단의 권한과 지역별 기능 분담은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충청광역연합은 국책사업이나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4개 시·도의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기 위해 출범한 만큼 성장엔진 사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역별 강점에 따라 기능을 특화하고 공동 분야는 각 지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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