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며] 주경미 충북여성재단 정책연구팀
올해 1분기, 충북의 합계출산율은 1.14명(전국 평균 0.95명)으로 2021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1.0명 이상으로 회복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거둔 성과이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을 회복의 이면에는 소외된 이들이 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갈 곳이 없는 위기임산부들이다.
2024년 7월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국가 차원에서 안전망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에만 ‘위기임산부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 제주, 충남 등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출산지원시설이 최소 1곳에서 많게는 6곳까지 운영 중이다.
출산지원시설은 갈 곳 없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고, 분만의료 혜택과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위기임산부가 세상의 편견과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온전히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금자리인 셈이다. 하지만 충북의 위기임산부들은 출산지원시설이 있는 대전, 충남, 서울 등 인근 도시로 떠나거나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물론 충북에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인 ‘새생명지원센터’가 있다. 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핫라인(1308)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 상황 시 일시적인 주거 연계나 의료비 지원 등의 매뉴얼도 갖추어 놓았다. 하지만 상담기관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출산을 전후한 수개월 동안 심신을 안정시키고 체계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이 없어 주거 불안정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금자리의 부재는 단순히 시설 하나의 결핍을 넘어, 충북의 생명 보호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의미한다. 출산지원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가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 그들이 낳은 아이 역시 충북의 아이가 아닌 타 지자체의 아이로 등록된다.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를 자랑하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충북도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지역의 임산부와 새 생명은 품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단순히 한 명의 신생아를 충북도가 더 확보하는 인구학적 셈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취약한 환경에 처한 충북 위기임산부에게 인도주의적 책임과 공적 책무성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충북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와 임산부가 축복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기댈 언덕, 따뜻한 품을 내주어야 할 때이다. 그간의 공백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으로 남지 않도록 충북 출산지원시설 '0곳을 1곳'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체의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26년 6월, 충북여성재단에서 발간한 ‘충북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방안: 출산지원시설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홈페이지 자료실 탑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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