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일하는 밥퍼' 사업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체적 관리부실과 참여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 등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6일 보건복지국 대상 행감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부적정, 정산처리 미흡, 사업 관리 소홀, 정치적 이용 등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김영환 전 지사의 제안으로 2024년 말부터 시작된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령층과 장애인에게 농산물 전처리나 공산품 단순 조립 작업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8월 6∼14일 진행한 특정감사에서 사업단과 수행기관 선정 절차 개선 필요, 사업단·수행기관 중복 선정 부적정, 사업 위탁 사전 절차 미이행, 봉사활동 실비 상품권 정산 소홀, 사업단·수행기관의 운영비 지급 검토 소홀과 전담 인력 채용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오창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4)은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너무나 많다"며 "도의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책했다.
조성룡 의원(국민의힘·단양)은 "상품권 대리 수령 등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당연히 보관되고 있어야 할 증빙자료조차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되지 않는 등 관리부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허철 의원(민주당·청주9)은 "일하는 밥퍼 사업장 임원진들이 간담회를 열고 도지사를 비판하거나 일하는 밥퍼 폐지 반대 집회를 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꼬집었다.
위탁 업체가 활동비를 미지급하거나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을 꾸미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작업을 중지된 것과 관련, 도정 신뢰 추락에 대한 우려와 활동비를 받지 못한 참여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태훈 의원(국힘·괴산)은 "일하는 밥퍼 사업은 노인복지 사업이고 어르신들은 도를 믿고 열심히 일한 것인데 결국 피해는 열심히 일한 어르신들이 받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도민이 도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어르신들을 위해 대체할 만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오규 복지문화위원장(민주당·제천3)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후 새롭게 진행될 사업은 면밀히 추진해 도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희 도 보건복지국장은 "사업의 취지와 달리 운영의 문제점이 있었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다 보니 청주와 괴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호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 특성을 반영해 시군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봉사가 아닌 노인분들께 진정한 일자리를 드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는 내년부터 일하는 밥퍼 사업을 일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흡수해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 역시 도비 전액 부담에서 40대 60 비율로 시군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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