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도지사가 범죄 경력에도 임용을 강행한 고위급 보좌관들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20일 충북도 다목적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박병국 도 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을 누구에게 소개 받았나"라며 "고위직 공무원이면 청렴성과 도덕성이 누구보다 앞서야 하는데 뇌물죄로 실형까지 산 사람을 채용해 놓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청렴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 20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신용한 충북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박 보좌관은 경무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중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임용 전부터 적격성 논란을 불거졌으나 신 지사는 지난 8월 박 보좌관의 임용을 강행했다.
주 의원은 "종합 행정을 해 본 적도 없고 30년 가까이 경찰에만 있던 사람이 정부 부처에 무슨 네트워크가 있겠느냐"라며 "이재명 패밀리에 있던 사람 한 명을 데려온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위 공무원으로 거액을 받고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을 다시 고위직에 임용한다는 것을 두고 도지사의 공직 윤리관은 '이런 것도 용인해 주는구나'라고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우려하며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기에 지사 이미지를 버리면서까지 임용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한 정무특별보좌관 역시 벌금 15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았는데 둘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주문했다.
박덕흠 의원(국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재한 충북도 정무특별보좌관(2급 상당)의 임용 절차와 임용 뒤 주요 활동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정무특보 임용계획엔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으나 임명된 보좌관(이재한)은 아빠 찬스(이용희 전 국회의원)로 국회 사무처에서 3개월, 민주당에서 5년 근무한 경력이 전부"라며 "이력서 내용이 맞다면 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용 뒤 이 보좌관의 출장 내역을 보면 도지사를 위해 일하는 건지, 본인을 위해 일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면서 "8월과 9월 25차례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21번을 본인이 출마했던 지역구를 찾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을 지내면서 세 차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신용한 도지사는 이에 대해 "박 보좌관은 도의 재정·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임자를 찾다가 추천받은 분. 절박한 심정에 선택한 인물"이라며 "만약 기대한 성과가 없으면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고 이를 도민에게도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 특보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니 임용됐겠지만 앞으로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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