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선거 `현금성 공약' 남발

교육비 부담 완화 내세워 펀드·바우처 등 약속

재원 마련 등 실현 가능성엔 회의적 시각 팽배

[충청타임즈] 다자구도가 형성된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현금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만만치 않을 재원 마련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유권자들의 표심만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문규 예비후보는 2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경제 교육 강화와 경제 격차 문제 해법의 하나로 `충북형 마중물 교육펀드'를 공약했다.

신 예비후보는 “초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를 조성·운영해 고교를 졸업할 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형 마중물 교육펀드'는 금융 문해력을 키우는 교육적 효과와 경제 격차 조정을 위한 출발선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신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신 예비후보는 사교육 대책의 하나로 유치원 원아와 초중고 학생 1인당 120만원(1년 기준)을 주는 `교육바우처 지원'도 공약했다.

그는 “부모의 형편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과 교육 외 활동의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교육바우처 금액을 1인당 연 240만원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균 예비후보도 펀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AI 부트 캠프 백만원 펀드'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다른 지원 정책이 단발성, 소비 중심이라면 `AI 부트 캠프 100만원 펀드'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 공약은 도교육청이 6년간 펀드를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과 수익금을 아이들에게 돌려준다는 게 핵심이다.

김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본인 명의 펀드계좌에 용돈 등을 추가할 수도 있게 설계해 펀드 운용을 통한 경제교육 효과는 물론 AI 부트 캠프 참가, 대학 등록금, 취업과 창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예비후보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이나 완화에 도움이 될 공약을 내놓았다.

김 예비후보는 “모든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준비금을 매년 1월 `충북 학생 교육 카드'로 지급하고 사용 범위는 서점·학습 준비물·진로 체험 등 교육 관련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입학 준비금 정책을 충북교육의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현 교육감의 재선과 더불어 진보진영 복수의 후보가 경쟁하는 다자구도가 펼쳐지면서 학부모 표심을 잡기 위한 `현금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등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잖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 정책과 연계한 현금성 공약이라고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지가 궁금하다”면서 “되레 유권자들로부터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