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은 19일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명확한 구상권 청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법 개정 및 구상권 청구 요건 변경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정비해 구상권 청구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 등 실무적인 제도 정비도 단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피해교원 지원과 보호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침해자의 법적 책임까지 명확히 묻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과 더불어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절차로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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