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이 성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임채운기자
여야 정치권이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잡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번 추석은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형 이슈들이 산재해 있어 사안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과도 직결되고 있어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로서는 각종 개혁작업 추진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를 당한 최악의 위기 상황서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추석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관통하는 핵심 현안은 ‘민생과 부동산 문제’와 ‘인사 검증과 개헌’ 등으로 압축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 불안정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 혼선이 여전히 민심의 예민한 도화선이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불만, 그리고 보유세·종부세 등을 둘러싼 정책 신뢰도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시장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 중심주택 공급 및 공공성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 규제, 투기 억제 및 세제 기조 유지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및 시장 기능 정상화 중심민간 주도 공급 및 규제 철폐,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및 민간 중심의 원활한 공급 확대를 주장한다.
투기 척결과 농민 보호라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투기는 엄단하되, 선량한 농민 피해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이를위해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농민을 투기꾼 취급한다”고 비판한다.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 위축과 고령농·임차농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전수조사 방식 중단 및 전면 재검토와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 민생 경제도 민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추석 밥상에 ‘민생 성과’를 화두로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환기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민생 이슈를 선점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실정과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실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전셋값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인사 검증 부실과 개헌론도 추석 민심을 흔들 요소다.
민주당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 책임을 이유로 전격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곤혹스런 입장이다. 다만 이번 낙마를 계기로 신약 임상실험 청탁의혹 공세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동시에 개헌을 새로운 정국 의제로 띄웠다.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 및 ‘검증 실패’로 규정한다. 청와대 강 실장의 사의표명과는 별개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추석연휴 이후 여론에 따라 장외집회 등 초강경투쟁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 개헌을 위한 논의 착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견에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서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도 민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민생이 먼저”라며 논의 불가 입장이다. 당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떨어지는가하면 용·김 전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수세에 몰린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 지지율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판단이다.
체감 경기 및 장바구니 물가, 청년층 취업난 및 주거 문제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안전망 이슈도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이끌 단골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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