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4조원 세수 확충안 비판
재정 위기 실체·지역 형평성 논란
野 “이동·돌봄 지원 예산 지켜야”
추미애 지사가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산관련 자료를 들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규모 감액추경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위기의 돌파구로 제시한 '지방세제 개편' 카드가 첫 시험대부터 여야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 지사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거센 비판과 함께, 도의 재정 위기가 정치적으로 과장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감사의 핵심 쟁점은 추 지사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실현 가능성이었다.
추 지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50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했고, 이를 극복할 해법으로 세금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의 복지비 비중은 46.5%로 전국 평균(37.7%)을 웃돌고, 인프라 부담까지 크다.
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5% 이양 등을 통해 4년간 14조원의 세수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추 지사의 구상은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국감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매칭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 도가 처한 안팎의 살림살이 어려움에는 여야 감사의원들도 공감했다.
다만 이 문제를 국세 이양으로 풀겠다는 해법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곧바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자체로 넘기면 다른 시·도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해법이 다른 지역의 손해를 부른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내내 여러 과정을 거쳐 됐다”며 “그냥 이렇게 툭 내뱉으면 그게 대책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타 시·도에 비해 사정이 나은데도 모라토리엄 수준의 위기를 선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경기도 평균 연령은 44.1세로 서울(45.3세)보다 젊고 다른 지표도 타 시·도에 비해 괜찮은 편인데 취임 38일 만에 모라토리엄 선언 비슷한 것을 했다”며 “재정 위기를 돌파하느라 시기를 놓쳤다면 몰라도, 재정이 어려워 인사까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재정 위기'가 일종의 정치적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민주당 측의 비판도 이어졌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대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건전한데도 비상선언을 한 점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됐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기본사회' 가치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동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기본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도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동이나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국세 징수가 많이 되는 지금이 적기”라며 “행안위만큼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권한 배분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이경훈·박지혜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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