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지난 일주일간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들썩였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던 발언은 소방관 폄훼 논란으로 번졌다. 여기에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겹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추 지사의 사과로 발언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소방 재정 부담과 현장 안전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추 지사는 도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발언의 배경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재정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추 지사는 소방 인건비가 1조1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정부 지원은 800억 원 수준에 그친다며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입 여건 악화와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로서는 매년 늘어나는 소방 인건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문제는 ‘빨대’라는 표현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려던 발언이 소방조직 자체를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반발을 불러왔다.
논란이 이어지던 16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추 지사는 17일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온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이 다시 논란을 낳으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재차 사과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야당은 소방관을 모욕한 발언이라며 반발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추 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예산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소방 현장에서는 발언에 대한 반발과 함께 순직사고 진상규명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0일 경기도청 앞에서 소방공무원 등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김 소방위 순직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유가족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 구성은 물론 소방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현장 경험을 반영한 지휘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박진규 전공노 경기소방지부장은 “소방관들은 여전히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일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인, 소방 고위직들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방관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지만 현장은 변한 게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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